법령 형법 제3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70, 2021. 3. 30.
형법 제3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34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유료도로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4. 대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예비적죄명:사기)·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횡령]〈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·날인을 사취한 사건〉[공2017상,673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
5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9. 선고 2011노2024 판결
[준사기(인정된죄명:절도)·강도치사(인정된죄명:절도및유기치사)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7. 15. 선고 2011고합71 판결
[준사기(인정된죄명:절도)·강도치사(인정된죄명:절도및유기치사)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9, 2006. 7. 27.
형법 제3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제2항) 형법제34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1년
8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1도362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편의시설부정이용][공2001.11.15.(142),239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형법 1999년
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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